항공기 지연, 고속도로 돌빵사고 등, 24년 1분기 민원/분쟁사례 정리

안녕하세요

지난 6월 4일 금융감독원에서 24년 1분기 주요 민원과 분쟁사례,

그리고 그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는데요.

 

보험, 항공, 신용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원 분쟁 사례와 판단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비자들이 각 사례별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살펴볼까요?

 

 

1.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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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요약: 

해외 여행 중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판단 기준: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실제 손해(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여행자 보험 가입 시,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 결과 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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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중대한 소견을 추가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제한 사례입니다.

판단 기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 소견은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해당 판례를 기준으로 보험사의 업무처리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 가입 시, 이전 건강검진 결과를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3. 돌 튀김 사고 대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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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후행 차량(사고차)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된 사고에서 

선행 차량의 보험사가 대물 배상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선행 차량이 도로의 돌멩이를 인식하기 어려웠고, 

돌멩이를 밟고 지나가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선행 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돌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앞차의 잘못을 묻기 어려워 사고차(뒷)가 자차 수리를 해야한다는 결과로 이어지겠네요.

 

4. 신용카드 양도 사용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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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신용카드를 민원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제 3자가 이용한 카드 대금을 카드사가 민원인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자신이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며 민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판단 기준:
신용카드는 양도할 수 없으며, 

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책임은 회원(해당 사례의 민원인)에게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당연한 말이지만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 모바일 보험 약관 전달 및 해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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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TM(텔레마케팅)을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모바일을 통해 전달받은 보험 약관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아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판단 기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르면, 계약자는 약관을 전달받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시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계약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었고 

해피콜에서 보험 증권 등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 계약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된 약관과 중요 서류로도 법적 효력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약관과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6. 자폐성 장애에 따른 언어 장애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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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자폐성 장애로 인해 언어 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언어 장애 진단비 지급 여부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판단 기준:
언어 장애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상 언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

보험사의 미지급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진단비 지급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공개한

2024년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요약해 살펴보았습니다.

 

각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보험 가입 시 약관과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비자들은 계약 전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