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시 필수 확인! 2024 자율배상제도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져 왔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은행권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란?
2024년 1월 1일부터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보상합니다.
한마디로, 너네 OO은행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생겼어?
OO은행 너네가 일부 책임져! 라는 것이죠
자율배상제도의 신청 대상과 배상 기준은?
신청대상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 기준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은행은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를 평가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출하며
상황 발생시 은행의 탓만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니까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후, 채권 소멸 등 환급절차를 거쳐 환급받은 금액으로
총 피해액에서 지급정지 신청 등으로 방어한 금액 등을 제외한 실제 발생한 피해액
자율배상제도 신청 방법 및 배상 절차
1. 상황 발생 즉시 조치: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보이스피싱 종합신고센터(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
| 시중 은행 |
KB국민은행 | 1588-9999 | 지방은행 | 경남은행 | 1600-8585 |
| 신한은행 | 02-2144-9630 | 부산은행 | 1588-6200 | ||
| 하나은행 | 1599-1111 | 전북은행 | 1588-4477 | ||
| 우리은행 | 1588-5000 | 광주은행 | 1588-3388 | ||
| SC제일은행 | 1588-1599 | 제주은행 | 1588-0079 | ||
| 한국씨티은행 | 1588-7000 | ||||
| 아이엠뱅크(대구은행) | 1588-5050 | ||||
| 특수 | KDB산업은행 | 1588-1500 | 인터 넷 |
카카오뱅크 | 1599-3333 |
| IBK기업은행 | 1566-2566 | 케이뱅크 | 1522-1000 | ||
| NH농협은행 | 1661-3000 | 토스뱅크 | 1661-7654 | ||
| 수협은행 | 1588-1515 | ||||
2. (피해 발생시)피해 구제 절차 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절차(=지급정지 요청)를 진행하는 동시에,
피해 발생 은행에 자율배상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 및 배상을 신청합니다.
3. 서류제출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하여 필요서류를 안내받아 배상을 신청합니다.
주요 서류로는 1.배상 신청서, 2.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3.진술조서 등이 있으며,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개인(소비자)이 주의할 점
개인정보 관리 철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실명확인증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메모장에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 등 주의
모바일 부고장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 주소는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배상 사례
2024년 1월, 60대 초반의 한 피해자는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여,
사기범이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은행에 자율배상제도를 신청하여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자율배상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보도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